2013년도부터 우리나라를 이끌어 나갈
우리나라 18대 대통령 "박근혜" 그가 내세운 공약중 하나인 군복무기간 단축(18개월) 과연 올바른 공약일까?
이 공약이 과연 20대층에게 정말 진정성있는 공약인 것일까?
그럼 박근혜는 이 공약을 어떻게 해야 20대층에게 환영 받을 수 있는 공약이 될 수 있을까?
조선일보 2013년 1월4일 금요일 A5 기사내용
軍"기갑,정비병은 숙련에 최소21개월"... 與"부사관 늘리면 돼"
박근혜 공약 '18개월로 단축'....3가지 쟁점 보니
①숙련도,전문성 문제
軍"21개월로도 어려운데 줄이면 어떡하나"
與"숙련도 필요한 육군은 1만명...문제안돼"
현재 우리나라 군대는 징집제로 운영되고 있다. 징집제로 운영하는 이유는 아직 우리나라는 북한과 휴전상태이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군대를 가야지만 나라를 지킬 수 있는 인력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1953년부터36개월 군복무를 하였고 그이후로 계속 군복무기간이 줄어들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18개월까지 줄인다는 것은 정말 터무니도 없는 소리이다. 18개월 하면 1년 6개월 신병교육대 및 휴가를 빼고 하면 1년 2개월이다. 그러면 1년2개월 동안 군대에 있는 훈련을 받는 것은 전반기 후반기 딱 한 싸이클을 하고 전역을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어쩌면, 그냥 경험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 군인이 훈련만 하는 것인가? 아니다. 웃으게 소리로 전역한 사람들 말로는 총보다 삽을 많이 든다는 말은 한다. 하지만 이러한것이 괜히 나온 것이 아니다. 1년 2개월동안 훈련만 계속하고 그에 맞는 교육만 하면 얼마나 좋으련만 우리나라 현재 국방비 예산으로는 그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총 일년 국방비 예산은 31조2795억원 이돈으로 국방비에 (군인월급, 장비,등등) 모든것을 다 지출해야만 한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군인들 처럼 작업을 하지않고 훈련에만 집중할 수 있는 상황은 우리나라에서는 찾아 보기힘들다. 그렇게 따지고 따지고 보면 우리나라 군인은 1년도 안되는 훈련기간을 가지고 나라를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 어떻게 보면 지금막 입대하려는 장정들에게는 이글이 정말 비난 받을 수 있는 것은 현실이지만, 예비역 및 군인 간부들 즉 군대를 경험한 사람들과 경험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군복문 단축18개월이 정말 너무 많이 단축되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이렇게 개월 수가 줄게 되면 과연 부사관이나, ROTC를 지원하는 사람이 증가할지도 의문이다. 군생활이 줄고 있는데 군생활을 더 할려고 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물론 나라를 지킨다는 것은 정말 자랑스러운 일이지만, 자본주위인 우리나라에서 군대를 빨리 전역하고 자신이 하고 싶은 진로에 주력하려는 것이 현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군생활을 대폭줄이는 것은 지금 현 우리나라에는 맞지않는 판단인것 같다.
③예산 얼마나 드나
軍"부사관 3만명 충원할 경우 년7500억 들 것"
與"5년에 걸쳐 1만명만 필요, 年2500억이면 돼"
부사관에 대한 예산 문제를 논하기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부사관에 많이 지원할까를 고민하는게 우선일 것같다. 위글 처럼 개월 수가 줄면 줄수록 부사관 및 ROTC지원율은 낮아지는 것이 당연하다. 이런 상황에서 부사관을 어떻게 늘릴 것이며, 만약 부사관을 늘리기위해서 복지 및 월급인상을 하게 된다면 예산 또한 더 증가하게 될 것이다. 가장 원초적인 문제 어떻게 하면 부사관 및 ROTC신청율을 증가시킬 수 있을까?를 與,軍에서 토의를 하고 그에 따른예산을 잡는 것이 우선인 것 같다.
與"5년에 걸쳐서 1만명만 필요하다" 라는 말이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한지도 생각해 볼필요가 있다. 개월 수를 줄였을시 비워지는 자리를 과연 부사관 1만명으로 채울수 있을 지도 의문이며, 지금 우리나라 현 상황에서 군사를 줄이는 것 또한 이치에 안맞는 정책이다.
이러한 정책을 펼치면서 군인들 및 예비역에 대해서 조사를 안한것도 잘못된 행동인것같다. 직접 군대를 경험하지 못한 朴대통령이 이러한 정책을 내세운것은 약간 무리가 있어 보인다.
朴대통령은 더욱더 많은 조사와, 軍 입장을 어느정도 조율 한 후에 이와같은 정책을 하였으면 한다.
이와같은 정책이 20대에게 환영 받기위한 정책으로 변화할려면, 이 정책을 與와 軍 뿐만아니라 우리 국민들의 소리 또한 귀기울인다면, 20대를 위한 아주 충분한 정책으로 변화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朴대통령은 자신의 정책을 더욱더 진정성을 발휘하고 싶다면 직접경험해보는 것 또한,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軍측에 대한 관심을 직접적으로 국민들에게 보인다면, 지금보다 더욱더 신뢰성있는 정책이 되었을 지도 모른다. 하지만 현재는 여대통령이라는 편견으로 또는 고위관리층에 대한 편견으로 군대에 대한 정책에 신뢰성이나 진정성이 없어보이는 것은 사실이다. 앞으로 軍측에 더 많은 관심을 직접적으로 많이 보여줬으면 하는 바램이다.
아직까지는 휴전인 우리나라 사람들은 가끔씩 본질적인것은 잊고 사는 것 같다. 전쟁이 일어났을 때의 그 고통 글을 쓰는 나도 겪어보지 못한 경험이지만, 생각만해도 끔찍하다는 것은 어느 누구처럼 느끼고 있다. 당장우리가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개인의 행복 가족의 행복을 본질적으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우리나라 군인 분들의 피와 땀으로 만들어 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처럼 우리나라가 안전하고 듬직해야지만,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위글은 단순히 저의 생각으로만 적은 글입니다^^ 너무 오해들하지마세요^^
앞으로의 더 밝은 미래를 만들 수 있는 2013년도 새해복 많이 받으세요~
